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1일 후반기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며 “소득주도성장이란 미명 아래 국가 예산을 펑펑 쓰는 그런 몰지각한 예산 지출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한 원구성 협상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챙겼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며 임금을 큰 폭으로 올렸지만 정작 성장은 둔화돼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 펑펑 쓸 궁리만 하니 적어도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는 앞뒤를 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에 얽매여 무조건 임금 인상에만 급급하지 말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간과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 “선심성 과속 인상은 냉정해 재고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가권력이 시장 임금을 결정하는 잘못된 국정 운영방식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취약층인 5인 미만 소상공업종은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원구성 협상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는 노동사회정책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전방 핵심부대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의 완화를 넘어 사실상 선제적 무장해제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며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 선제 일보 후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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