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13일 법무부는 하반기 검사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신설한다. 이 부서는 형사 절차와 관련한 인권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감독·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인권부 설치는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계 장관·청장들과의 오찬에서 지시한 사항이다.
인권부에는 강력부에 있던 피해자인권과를 옮겨오는 것을 비롯해 인권기획과·인권감독과·양성평등담당관이 설치된다. 인권부장에는 앞선 검사장 인사를 통해 권순범 대검 강력부장이 내정된 상태다.
인권부에는 인권수사자문관 5명도 배치된다. 이들은 검찰의 반대 입장에 선 ‘레드팀(red team)’으로서 주요 수사에 대해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권수사자문관으로는 △박종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김영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박상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전준철 대전지검 특수부장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선임됐다.
또한 각 지방검찰창에 근무하는 인권감독관도 기존 5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한다. 인권감독관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관련 진정 사건과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한다. 현재는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 있으며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인천·수원지검에 추가 설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풍부한 수사경험과 인권감수성 등을 두루 갖춘 고검검사급 검사들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합됐다. 수사권 조정안으로 강력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기며 사이버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단다. 첨단범죄수사2부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존 4차장 산하에 있던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는 3차장 지휘를 받게 됐다. 3차장 산하였던 강력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4차장 산하로 넘어간다. 울산지검·창원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특별수사를 줄이는 차원에서다.
난이도가 높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기존 12개 지검에서 16개 지검으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지검은 의정부·청주·울산·전주다. 법무부 측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낮은 기수의 부장검사를 중경단 부장으로 배치해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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