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보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 인하·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소상공인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대기업의 갑질, 불공정 계약,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건물주 대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기에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 을 위해서는 지원 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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