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최저임금 재심의’ 한목소리

“文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철회” 주장

의원간 연대 구성, 협공 나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소상공인특별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을 비판하며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용 현장의 충격을 우려하며 인상 수준의 재심의를 주장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폐기도 요구했다.

성일종 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10.9% 대폭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은 한국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은 엄청난 사태”라고 비판한 뒤 △문 대통령 공약 철회 △2019년 최저임금 재심의 △업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3자의 정상 합의 등을 촉구했다. 특위에는 성 의원과 이현재 · 김규환 · 곽대훈 · 추경호 · 신보라 · 이양수 · 이은권 · 정유섭 · 정종섭 · 최연혜 의원이 소속돼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정책 전면 수정’을 주장하며 정부 여당을 강력 규탄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 1년 동안의 숱한 부작용과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하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아직 최종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재심의를 촉구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후속 입법으로도, 정부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당 일부 의원들은 ‘연대’를 구성해 정부 여당 협공에 나섰다. 한국당 김용태·김종석·추경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정운천 의원으로 구성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이날 오후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편의점주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