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연이은 해명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여전히 남는다. 첫째, 청와대 참모들이 촛불과 관련한 계엄을 언급하는 말을 듣고도 그냥 넘어갔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해외에서 사상 초유의 특별수사를 지시할 만큼 엄중한 사안을 듣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무능 또는 무감각에 해당된다. ‘언급은 했으나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언어 자체가 의문을 갖게 만든다. ‘남녀가 잠은 잤으나 동침은 아니다’라는 말처럼 오해를 부르기 십상이다.
두 번째, 시차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송 장관이 기무사령관에게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시점이 3월16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언급했으되 논의하지 않은’ 시점은 4월 말이다. 지금까지는 송 장관이 4개월 동안 이 사실을 ‘뭉개고 있었다’는 지적이었지만 이번 입장 설명을 통해 혼자만 알고 있던 시간이 4개월에서 한 달 보름으로 줄어들었을 뿐이다.
송 장관은 공개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분석과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세 번째 의문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국방부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당연히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남북대화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혼자서 도맡아 판단할 수 있는지는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군 안팎에서는 청와대 참모진을 보호하려는 무리수를 두다 보니 계속 발이 꼬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 장관의 입장 발표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국방장관이 4월 말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 관련 회의에서 ‘언급’한 촛불 계엄 문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이 언제냐는 점부터 규명이 필요하다. 대통령 보고 전까지 청와대 참모진이 뭉갰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능하거나 아니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타이밍을 골랐다’는 두 가지 의혹을 청와대가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