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한국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선진화법 폐지’와 ‘개헌’을 제안했다. 김동철(사진)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정치개혁방안 발표에서 “지난 수차례의 워크숍과 비대위 논의를 통해 당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하고 우리 정치와 정당·선거제도 관련 개혁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선진화법 폐지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의 원인이 된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대적 거대 양당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 지금은 ‘식물국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당제가 제도화되면 동시에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도모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로 대변되는 제도적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촛불민심의 정치적 완결’이라 표현하며 “촛불의 명령을 완수하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지켜낼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최근 ‘깜깜이’ 논란이 불거졌던 국회 특별활동비 폐지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제한 등의 국회 개혁에도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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