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제헌절인 17일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 체제로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야 모두 이분법 진영논리에 빠지게 된다”며 “적대적 대결만 있을 뿐 경쟁적 협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며 “1987년 체제 이후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졌다.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촛불혁명을 언급하며 개헌이 국민과 시대적 요구라고 거듭 밝혔다. 지난 6·13지방선거 전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문 의장은 “제70주년 제헌절은 새로운 헌법과 함께 맞이하길 기대했지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호소했다.
문 의장은 최근 범여권에서 제기된 ‘개혁입법연대’, 야권의 ‘개헌연대’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개헌이 개혁입법연대 주도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문 의장은 “후반기 국회를 앞두고 개혁입법연대나 개헌연대 같은 프레임 전선이 형성됐는데 바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며 “여야 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 차도 그리 크지 않다. 당위성과 진정성으로 접근하면 언제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제헌절 70주년을 맞아 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헌법교육의 근간을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문 의장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유소년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헌법교육을 반복적으로 교육시켜 체화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 헌법을 민주시민의 상식으로 편하게 접근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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