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문재인 정부의 ‘학교 커피 자판기 설치 금지 법률 개정안 공포’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주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방제에 가까운 분권형을 추구하는 이 정부마저 커피 금지법 같은 법안이 통과돼 공포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개정안’을 언급한 것으로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초중고에 커피 자판기 설치하는 것까지 국가가 법으로 막는 것이 맞느냐”며 “학부모들이 스스로 규제하거나 학교가 하거나, 하다못해 교육감이 신경을 써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율 가치를 중시하면 국가가 이런 데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며 “제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면 노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시라고 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차이점을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커피 자판기 금지법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시대정신은 국가가 일일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보다 시민사회와 시장이 스스로 조정하는 자율에 바탕을 둔 사회로 갈 것”이라며 “자유는 기본적으로 권리의 개념이고 자율은 권리 개념 위에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당협위원장 교체 가능성을 밝히며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시사했다. 그는 “공천권을 준다는 것은 정치적 약속이고 서로가 지키기 어려워 애초에 공천권에 대한 어떤 권한도 받을 것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다만 솔직히 당 대표로서 당협위원장 교체 권한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논란을 의식한 듯 인적청산보다 가치·노선 재정립을 우선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철학에 동의할 수 없는 인사는 함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앞으로 바꿀 당 노선을 기준으로 인적청산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사실상 당 대표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표현으로 풀이된다. 그는 “새롭게 세워진 가치나 이념체계, 정치적 노선에 대해 같이할 수 있는 분과 없는 분들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비대위 활동은 적어도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라고 밝혔다.
전대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전대에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직접 당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차기 총선 출마에 대해서도 “출마하고 싶지 않다. 비대위가 끝나면 정치를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비대위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에 따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며 추후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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