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인정…"희생자 1인당 위자료 2억원"

“초등 대응과 구조활동 제대로 못해…"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 책임도 인정

희생자 1명당 2억원·부모들에겐 4,000만원씩 지급 판결

전명선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세월호 희생자의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5월 9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누워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 개시를 하루 앞두고 사전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했다.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홍승희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