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위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의 시흥 공구상가를 찾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5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그냥 놔두면 전체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몰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 때문에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했는데 무시됐다며 “최저임금위에서 공익위원 전원이 차등적용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기업, 대형 노조와 힘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 단체협상법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유덕현 관악구 소상공인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대응하려면 ‘있는 종업원을 모두 해고하는 게 확실한 대응법’이라고 하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며 “여당을 견제하지 못한 야당이 더 책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실태 파악은 하지 않고 목표에만 초점을 두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바람에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정부는 최저임금 문제를 카드수수료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등으로 풀려고 하는데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고 이현재 의원은 “검토한 뒤 소상공인 단체협상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