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달라고 보채는 아이를 방치한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56·여)씨와 B(4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7일 부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와 B씨는 등원 첫날 엄마와 헤어진 C(1)양이 울면서 안아달라고 보채는 것을 보고도 피하고 C양을 밀쳐냈다. 이들은 안아달라는 C양의 손을 잡았다가 놓아 교실 마룻바닥에 넘어지게 하거나 C양의 목이나 손을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수차례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천 판사는 “A, B씨 행위가 가혹 행위는 아니지만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정신적·신체적 폭력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봤다.
천 판사는 이어 “A, B씨 행위로 피해 아동과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있으나 하루 만에 범행이 발생한 점, 악의를 갖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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