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런던대학교 교수인 가이 스탠딩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를 총 집대성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빈곤의 심화를 해결할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현재 명칭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를 창립하고 30년 넘게 복지제도 개혁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기본소득은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명쾌한 근거를 들어 반박한다. 핀란드·스위스·캐나다 등 이미 기본소득 도입 실험에 나선 국가들의 사례는 물론 재원 마련을 위한 비용 통계들이 실증적으로 제시된다.
저자는 “노동을 통해 얻는 금전만이 가치 있다”는 고전적 관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대신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미래에는 노동의 개념과 일자리의 성격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기본소득은 오히려 새로운 기술·능력 확보의 디딤돌이 돼줄 것이라고 예측한다. 2만원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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