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건설에 참여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에 한국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국제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댐 건설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으로 한국 정부는 사고 수습을 책임지고 도와야 한다”며 “매우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서 “당시 정부는 민관협력사업에 정부가 최초로 지원한 사례라고 거창하게 홍보했지만 공기 단축까지 해가며 올해 가동을 시작한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보조댐은 결국 폭우에 붕괴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정부는 더욱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보조댐은 본댐과 같은 수위의 수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평년보다 많은 집중호우였다고 하지만 설계 및 공사 부실, 안전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역시 사고 원인을 놓고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한국서부발전은 보조댐 ‘붕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입지선정, 설계·시공과정에 잘못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측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이 마련한 ‘세이프가드’ 정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최초로 955억 원을 지원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시공에 참여했다. 공사는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진 지난해 4월 말 마무리됐고, 내년 2월 상업 운전을 앞두고 있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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