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움직임 훤히 파악' 임대차 통계시스템 9월 가동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만든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이 이르면 9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관련 정보들이 정부 부처 간에 분산돼 있어 현황파악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구축한 것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주택 소유 및 거래 현황을 비롯해 관련 세금 정보 등이 연계되는 까닭에 다주택자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 월세세액 정보 등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일단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건축물대장(8,112만7,000건),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2,265만8,000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81만1,000건), 행안부 재산세 정보(2,346만1,000건), 국세청 월세세액(33만건) 등이다.

정부는 이 시스템으로 우선 개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중 임대 가능한 주택은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또 주택의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역을 가격 정보와 연계하는 통계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별 임대차 시세 정보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으로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동향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보유 및 임대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지수’를 산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지역에서 투자 목적의 매매가 늘어날 경우 그 동향을 지수화해 시장 동향을 분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정보 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주택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라며 “임대차시장의 정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