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카야마현 니시아와쿠라촌이 오는 2021년까지 ICO를 추진한다고 26일 보도했다. 일본 지자체가 ICO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니시아와쿠라촌은 도쿄에서 기차로 5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로 총인구는 약 1,500명에 불과하다. 면적의 95%는 산림으로 대부분의 주민은 임업에 종사한다.
니시아와쿠라촌은 지역 벤처회사인 에제로와의 협업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암호화폐를 구매한 투자자들에게는 지역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ICO로 조달한 자금은 마을 회계와 별도로 관리하며 투자자들에게는 지역사업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니시아와쿠라촌이 첨단 자금조달 방식인 ICO에 나서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수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일자리 호황을 맞은 일본에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다 시골 젊은이들이 높은 연봉 등을 제시하는 도시로 몰려들면서 지방 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니시아와쿠라촌의 2018회계연도 예산은 26억9,000만엔(약 271억6,500만원)이지만 촌에서 자체 징수하는 세수는 1억3,000만엔에 불과하다.
더구나 중앙정부가 오는 2020년도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교부금(연간 약 1억엔)의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재정불안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일본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부하면 소득세·주민세를 환급해주는 ‘고향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답례로 지역 특산물을 보내야 해 부담을 느끼는 곳이 적지 않다.
니시아와쿠라촌은 ICO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세수 구조를 바꾸고 임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다양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마다 구니아키 에제로 집행위원은 “ICO를 통해 (지역의) 자립경제를 육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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