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규제 완화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향적 입장변화가 감지되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규제혁신 관련 법이 가장 먼저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당이 주장하는 규제혁신 5법과 야당이 앞서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이 내용상 상당 부분 겹쳐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 TF가 31일 가동된다. 우선 오는 8월 국회에서 규제 혁신 관련 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법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5법을 중점 법안으로 내세운 상태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해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례법 등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방침이다.
그간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 제공, 의료 분야 민영화를 이유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지만 최근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 모두 처리 의지가 강해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각론에서는 입장차를 보일 수 있다. 사실상 양당의 법안은 내용상 겹치는 부분이 많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병합 심사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는 규제혁신 5법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쪼개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어 법안 명칭을 놓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의 하반기 국회 통과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던 민주당에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 구성만 살펴봐도 은산 분리를 강하게 반대하던 박용진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자리를 옮겼고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민병두 의원과 정재호 의원이 각각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장과 간사직을 맡았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 대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특례법으로 규제 완화 문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사실 그간 관련 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민주당 내 강한 반발이었다는 점에서 하반기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빅데이터 산업 관련 데이터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 논의도 바른미래당의 주도로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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