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효과가 의문스러운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경제를 위해 그동안의 예산 퍼붓기에 더해 조세지출까지 동원하는 데 대해 염려가 크다”며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장이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펴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법 개정안의 효과를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지만 속도가 문제”라며 “두 가지 조치에 5년간 15조원 정도가 들어가고 같은 기간 전체적으로 17조원 가까운 조세지출이 늘어나지만, 실제 증세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5조원에 불과해 조세지출을 감당할 만한 세수 증대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가 이번 조세지출 범위에 대해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라 했지만,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재정악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며 “이번 세법 개정안이 1년 전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상당히 경로를 벗어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1차 수사 기간의 반환점을 돈 ‘드루킹 특검’과 관련, “경찰과 검찰의 감싸기 수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특히 초동 수사 이후 특검 수사 개시 전까지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재신임은 정권의 잘못을 봐준 사람은 챙기겠다는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며 “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적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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