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수능 상대평가·정시모집 확대 시 극도의 혼란 초래”

사걱세는 ‘대입 관련 491인 시민참여단 공론화 과정의 불공정성 알림’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1일 배포했다. 사걱세는 “만일 8월 3일 대입 제도 개편 방향이 상대평가·정시 확대로 결정 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 학점제 도입 및 혁신학교 전국 확대 등의 공약에 제동이 걸리는 동시에 정부와 대학들 간의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학교와 고교 학점제는 ‘대입과 수능 준비 등에 초점이 맞춰진 획일적인 커리큘럼 탈피’를 하나의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다.

이어 “문 대통령의 공약을 현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문제는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며 “수능 정시 비율을 일정한 %로 유지하라거나 혹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더 많으면 안 된다는 식의 지침은 법적 타당성 시비를 자극해 또 다른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걱세는 대입 개편 방향의 결정을 시민참여단에 맡긴 것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난제 중에 난제인 대입개편 방향은 491명의 일반 시민들이 2박 3일간의 학습 과정을 거쳐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공론화를 하더라도 정부가 수능 절대평가 등 국가 교육의 방향을 정한 뒤 국민들에게 몇 가지 선택지를 주고 의견을 수렴해야 했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