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부담 덜자' 감면 법안 잇따라 발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진제 완전폐지’ 법안을 발표했다.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이 요금 걱정 없이 냉방기기를 켤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열흘 이상 폭염·열대야가 발생한 달의 전기료를 30% 감면해주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재원은 국민으로부터 매월 전기료의 3.7%를 추가로 걷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 의원은 “누진제를 폐지하면 상위 소득구간이 전기를 남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누진제 폐지와 같은 효과를 내면서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를 감면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역대급 무더위를 기록한 지난 2016년에도 전기료 감면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법안 처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해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국회에서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