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나인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세 자영업자”라며 “최저임금보다 못한 소득으로 견디는데도 그렇다고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이제 노동자의 혹사와 저임금에 기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지난 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공정한 가맹계약과 각종 수수료 개편, 상가 임대차 보호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꼬집은 뒤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전력수급 상황 또한 점검했다. 그는 “전에 겪은 적 없는 땡볕 더위가 계속되다 보니 국민들께서도 전력수급에 매우 예민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8월에 들어섰지만 더위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려 전력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미 사상 최대의 전력공급능력(1억73만KW)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래도 정부는 결코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정과 기업에 안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산·거제·통영 등 산업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보완 방안 또한 논의됐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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