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우호적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 대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특례법을 도입해 9월 정기국회에서 규제 완화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간 규제 완화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토로하고 정부 기조도 바뀌는 것에 발맞춰 인터넷은행 완화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정 협의도 이미 거쳤다. 특례법 도입을 통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게 골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일부가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출하기도 했지만 홍영표 원내대표가 당내 이견 조율자 역할을 했다. 실제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홍영표 원내대표를 예방해 은산분리 완화를 콕 집어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의원이 상당수 있는 만큼 홍 원내대표에게 의견 조율을 부탁한 것이다. 실제로 홍 원내대표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회동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전망도 밝다. 달라진 원 구성이 대표적이다. 은산분리를 강하게 반대하던 박용진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자리를 옮겼고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민병두 의원과 정재호 의원이 각각 정무위 상임위원장과 간사직을 맡았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또한 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야당도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무위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간 민주당이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격렬하게 반대해왔지만 지금이라도 좋다”면서 “법안을 추진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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