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SOC 감소 폭 조정 시사…“SOC, 일자리 지역 경제 미치는 영향 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내년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OC 예산을 줄여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건설투자 악화 등으로 인해 내수 경제가 부진하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다 보니 이를 반영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SOC와 연구개발(R&D)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이라며 “SOC가 지방 일자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안정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SOC 예산 감소→복지재원 확보’라는 정부 정책의 수위를 한 단계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7년 22조 1,000억원에 달하던 SOC 예산은 올해 19조 편성됐다. 예산 정국 당시 국회 심의를 통해 늘어난 1조 3,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안은 17조 7,000억원이었다. SOC 20% 감축이 정부의 의중이었다는 뜻이다. 내년도 정부 SOC 예산은 17조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SOC 예산은 19조 대비 10.8%나 줄어든 16조9,000억원에 그쳤다.

다만 김 부총리는 “SOC 예산을 예년만큼 편성하겠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며 ““SOC 예산 절대액을 더 올릴 것이냐는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재검토해봐야 한다.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보다는 신경을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도시재생과 같은 통계로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잡히는 부분의 예산을 늘려 광의(廣意)의 SOC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SOC 감소로 인해 건설경기 악화 등 내수 경제가 침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1.3%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 생산 감소율인 2.3%는 2012년 1분기(－4.7%) 이후 최대치다.



한편 김 부총리는 2년 연속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 관련 의원입법안이 많이 올라와 있다”며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안과, 상가임대초 보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 다수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임대료 부담이 커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한다는 여권의 상황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김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및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해외경기상황과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마찰 등 해외 변수를 다 같이 보고 있다”며 “국내적으로도 설비투자와 건설이 안 좋은 부분을 보면서 대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