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기무사 개혁안 발표에 대해 언급했다.
오늘(3일) 방송된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연출 양시영, 정영선, 유기림)에는 어제 발표된 기무사 개혁안과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출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무사를 지금처럼 사령부 형식으로 유지하되 기밀을 빙자한 민간인 사찰과 같은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방부에 별도 기밀정책 참모 부서를 만들어 합법적 업무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밀을 빙자한 민간인 사찰과 같은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방부에 별도 기밀정책 참모부서를 만들어 합법적 업무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 “이 두 기관에 대해선 국회통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정보위원회의 통제인데 그간 형식적으로 감사만 했다면 이제는 국정원 수준으로 감사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 본부체제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선 “기무사의 독립성이 현저히 낮아져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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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전 합참 차장도 “기무사는 현상태로 존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김 의원의 견해에 동의했다.
그는 기무사를 외청으로 두는 안에 대해선 “보안과 방첩이라는 업무가 특수성과 독립성이 필요한데 외청이 되면 민간인을 임명하게 된다. 이 경우 정권교체시마다 코드인사를 하는 역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운영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과업을 설계하고 그에따른 조직과 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은 평일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MBC 표준FM(수도권 95.9MHz)에서 방송되고, ‘MBC mini’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에서 ‘MBC mini’를 검색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다.
/김다운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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