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달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구상 공개 이후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여의도·용산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 시장이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여의도·개발 구상을 꺼내 들었으나 일단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에 협력하기로 한 만큼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발표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기관은 최근 집값 급등 조짐의 원인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일 서울시청에서 첫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국토부 주택토지실과 서울시 주택건축국이 주도하는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해 격주 단위로 무기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서울시(자치구 포함), 한국감정원이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전매·거래·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공유·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에 국토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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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에서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정책을 벌여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과 다르게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내세웠다는 점을 지적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라고 진단해 국토부 입장과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두 기관은 국토부의 정책인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중 서울시 내에서 2만5,000가구 내외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도심 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해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국토부와 서울시 사이에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서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한 도심 내 역세권,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서울시의 기존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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