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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무사 근본적 재편·새 사령부 창설 지시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특전사령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 을 보고했다./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은 뒤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지시했다.

윤 수석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검토한 뒤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했다.



‘새로운 사령부’를 이끌어나갈 국군기무사령관으로는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남영신 현 육군특전사령관(55)을 임명했다. 이는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킬 것”과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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