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일 서울시청사에서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서울시내에 신혼희망타운 2만5,000호를 공급할 것과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양 기관은 서울에 공급할 신혼희망타운 2만5,000호의 입지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수도권에 전체의 70%를 배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서울에 공급할 신혼희망타운 물량 규모를 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입지를 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 도심 내 역세권이나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서울시가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등을 통해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정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사회주택 제도 개선과 기금·보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에 대응해 한국감정원과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 및 전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주택 거래 신고 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함으로써 미성년자와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등을 가려내고서 집중 조사를 벌인다. 등록 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양 기관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는 공유·관리하기로 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데 집값까지 과열되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정책을 벌여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계획을 내세워 시장에 다른 메시지를 줬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진희선 서울시 2부시장은 “서울시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라고 진단하며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으로 인해 집값이 뛰었다는 해석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이날 양 기관은 8·2 부동산 대책 등 이미 시행된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하는 만큼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 및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무기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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