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요금폭탄’ 누진제 폐지 요구..청와대 국민청원·누진세 소송은 진행중

살인적인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들은 에어컨을 틀고 싶어도 누진세가 무서워서 불볕더위에 지쳐가고 열사병을 얻어가고 있다”며 “에어컨이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다. 누진세가 무서워서 못 트는 것”이라며 ‘누진세 폐지’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

정부가 완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관련 소송 역시 진행되고 있다.

가정용 전기에는 산업용과는 다르게 누진제가 적용돼 일정구간 이상 전력을 사용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6단계이던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개편했지만 여전히 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보니 폐지 요구가 거세다.

누진세가 부당하다는 소송도 이뤄지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첫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4년, 13차례에 걸쳐 1만 명 가까운 소비자가 참여했다. 1심에서 내리 패소하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승소했다.

첫 승소판결을 내린 인천지법은 국민 1인당 전기사용량이 적은 편이고, 전체 사용량 중 산업용의 비중이 많음에도 주택용 전기 사용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누진제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최주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