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국자는 “새로 창설하는 군 정보부대의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하기로 했다”며 “창설준비단이 6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보를 통해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롭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준비단장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맡는다. 20여명으로 구성될 창설준비단은 새 사령부의 장군 및 대령 정원 등도 설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설준비단은 새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과 사령부 조직 및 예하 부대 통폐합 등에 관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 제정될 대통령령에는 군 정보부대의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 처벌한다는 조항이 명시된다.
특히 사실상 제한이 없는 군 통신 감청과 현역 군인에 대한 동향 관찰을 비롯해 집시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에 대한 수사권 등 방첩과 보안이라는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대통령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로써 국군 창설(1948년 8월) 이전인 1948년 5월 조선 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로 출범해 특별조사대(1948년 11월),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1949년 10월), 육군 방첩부대(1960년 7월), 육군 보안사령부(1968년 9월), 국군보안사령부(1977년 9월·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 통합)를 거쳐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1991년 1월 기무사령부로 바뀐 군 방첩기관은 27년 7개월 만에 새로운 간판을 달게 됐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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