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잠실주공5단지의 최고 50층 재건축이 확정된 지난해 9월 도계위 본위원회의 결정은 당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를 계기로 주춤했던 강남 아파트 값 상승세를 끌어올렸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정책협의체에서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해 잠실주공5단지, 은마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심의를 마냥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건축 후 단지의 최고 층수 등 핵심 쟁점은 이미 정리돼 해당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서울시의 심의 절차가 장기간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6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의 정비계획안이 구청을 거쳐 지난달 18일 서울시로 제출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9월 도계위 본위원회에서 수권소위원회 심의가 결정된 후 정비계획안을 보완해 오면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은마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8월 도계위 본위원회의 미심의 결정을 계기로 10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정비계획안의 최고 층수를 49층에서 35층으로 낮췄고 소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있다.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수정한 정비계획안을 지난 3일 강남구청에 제출해 조만간 다시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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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건축국에서 정비계획안 검토 후 도계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계획국에 해당 안건의 상정을 요청하면 수권소위·소위원회 일정이 결정된다. 그러나 은마 정비계획안의 소위원회 상정뿐만 아니라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의 수권소위 상정도 도시계획국에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의 담당자들은 관련 일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두 단지 모두 현재 3,000가구 이상 규모로 재건축 이후에는 5,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이러한 규모와 입지를 고려하면 이들 단지의 정비계획안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강남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이 서울시의 더 큰 고민거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실제로 최근 강남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후 대치 은마 전용 84㎡ 가 최근 18억3,000만원에 거래돼 올초 최고가를 넘어섰고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 는 호가가 18억2,000만원까지 뛰어 올라 전고점 18억3,000만원에 바짝 다가선 상태다. 강남 재건축 단지 가격이 언제나 강남 전체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온 만큼 의미심장한 흐름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정비계획안 내용을 따져보는 행정적 판단 못지않게 집값 및 국토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도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잠실주공5단지, 은마의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수권소위·소위원회 상정 결정을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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