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수석의 언급처럼 수많은 정책에 대해 모두가 같은 입장일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 최선의 정책을 위해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문제는 그 결과가 해법이 아닌 갈등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 여부를 놓고 김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이 충돌한 바 있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는 ‘속도 조절’과 ‘공약 엄수’로 맞부딪쳤다. 여기에 투자 구걸 논란까지 나왔으니 불화설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정책까지 엇박자가 난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기업과의 소통을 더 자주 하라고 주문했는데 경제수석은 기업의 애로는 풀겠다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강조하니 이 또한 뉘앙스가 다르다. 정부와 청와대에서 보내는 신호가 때마다 다르니 기업들로서는 어떤 경영전략을 짜야 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래서는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리 만무하다.
윤 수석은 경제가 성장하려면 “민간이 활기차게 도전하고 혁신하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규제 완화와 공정경쟁, 기술혁신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기업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효과를 내기 힘들다. 청와대와 정부는 적어도 핵심 분야만이라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 경제라인의 혼선을 제때 잡아야 한국 경제가 백약이 무효인 혼수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성이 오해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적어도 저는 기업들이 먼저 투자계획 발표하고 부총리가 가서 격려해주고 얼마나 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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