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거 없는 최저수익 보장은 허위광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근거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가맹점에 약속한 것은 허위정보 제공이므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커피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와 본부대표를 상대로 전 가맹점주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가맹본부는 지난해 2월 서울에 가맹점을 내기로 한 A씨에게 “매달 3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게 오픈 이후 최초 5개월간 총 순수익이 1,5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제품으로 공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장사를 시작한 첫 2주 동안 약 179만원의 순수익을 냈고 이후로는 줄곧 적자를 면하지 못한 끝에 3개월 만인 5월 중순 폐점했다. 이 가맹점은 한때 인기가 높았던 ‘대왕 카스테라’를 주력 상품으로 삼았는데 개점 두 달째인 3월 한 방송사에서 이 상품이 유해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것이 영업에 직격탄이 됐다. A씨는 “순수익 300만원을 보장한다면서 더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본부가 최저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권 판사는 A씨가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3,520만원을 손해를 봤다고 보고 이 가운데 70%를 본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대왕 카스테라를 대신할 상품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에 불응했다”며 본부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