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발생하는 아동 성폭행으로 국민 공분이 일자 인도 의회가 여아 성폭행범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7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30일 인도 하원에 이어 6일 상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구두 표결로 통과됐다. 법안은 12세 이하 여아를 성폭행한 이에게 최소 20년 이상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12세 이하 여아를 집단으로 성폭행한 범인에 대하여 종신형이나 사형 중에서만 형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16세 이하 미성년 여성에 대한 성폭행 최소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성인에 대한 강간 최저형도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각각 강화됐다.
인도 정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긴급행정명령을 통과시켰다. 긴급행정명령은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갖지만 6개월 이내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번 의회 승인을 받아 정식 법률로 인정받게 됐다.
이날 상원에 참석한 키렌 리지주 인도 내무부 부(副)장관은 “지난 몇 달간 미성년 소녀 성폭행이라는 비통한 사건들이 발생해 정부는 긴급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원 일부 의원은 성폭행범 처벌 수위 강화가 오히려 살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더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법안에 성중립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빨리 법안을 통과 시켜야한다’는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했다.
인도에서는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연속해서 일어났다. 지난 1월 북부 잠무-카슈미르 주에서는 유목생활을 하던 무슬림 가족의 8세 소녀가 힌두 주민들에 의해 집단성폭행 당한 뒤 살해됐다. 지난 4월에는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사는 한 16세 소녀가 여당 소속 주 의원과 그의 동생에게 1년 전 성폭행당했다며 주 총리의 집 앞에서 자살을 시도해 이와 관련한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열리기도 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자르칸드 주 차트라 지역의 한 마을에서 16세 소녀가 집단성폭행 당한 뒤 불에 타 숨지는 충격적인 일도 벌어졌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제대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도는 앞서 2012년 뉴델리 시내 버스 안에서 20대 여대생이 집단으로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집단 성폭행 최저 형량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사건은 여전히 범람하고 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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