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민생경제TF(이하 TF)가 8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 규제특례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산자위)에서 병합 심사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기획재정위와 산자위에 각각 나뉜 두 법을 병합 심사하게 되면 규제개혁 법안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함진규 자유한국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3차 TF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규제개혁과 민생 관련 법안을 해당 상임위로 넘겨 간사 간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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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정책위의장은 TF 3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많은 법안들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논의할 ‘간사 테이블’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규제개혁 관련법도 이 경우에 해당 돼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들이 법안 내용 조율과 처리 합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간사 테이블은 기재위나 산자위 소속 각 당 간사들로 구성되고 8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3당은 시급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합의하고 2~3가지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세밀한 심사를 이유로 합의된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채 정책위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합의된 건 규제프리존법과 같이 핵심 쟁점 법안은 아니다”라며 “합의된 3건 중 하나는 폭염 관련 법안처럼 시급한 민생과 관련한 것이다.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우인·양지윤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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