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 은산분리 완화는 시장 자율 확대...참으로 환영"

金 "文 규제완화 폭 넓혀야"

탈원전 정책기조 변화 촉구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방침과 관련 “한국당 입장에서는 시장의 자율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산분리 등 규제정책을 ‘국가주의’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시장을 자유롭게 해주고 규제 푼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대통령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의 선도를 위해 정부가 규제 완화의 폭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 빅데이터 사용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전환적인 입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에너지 수급 계획) 수요 예측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며 “국정 지도자나 아니면 특정 집단들 논리에 의해서 수급 계획 있어서 수요 예측 왜곡된 부분이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기조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싼 발전 원료를 두고 여기(토론회에) 계신 분들이 원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안전하지 않다면 여기서 일하겠느냐”며 “은산분리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전환적인 입장 시작됐듯이, 탈원전 이런 부분에서 국정 지도자들이 좀 더 전환적인 생각을 해서 국민 위하는 입장에서 미래 산업 위하고 국민 일상생활 위한다는 생각에서 전환적인 자세와 입장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에 나서자 지지층 일각에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