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정치권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추 의원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4곳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눈앞의 경제·일자리 지표와 지지율 수치에 급급해 효과도 불확실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앞세워 금융정책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3당의 적폐입법 야합일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데 대해서는 “상임위(정무위)에서 논의도 하기 전에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추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완화 방침과 관련, “반칙과 특혜를 없애겠다는 이 정부가 대놓고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나중에 일반은행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어쩔 셈이냐.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 둑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산분리는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흔들리지 않는 당론이었다. 그런데 지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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