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시 5-1생활권(274만㎡)에 5년내에 세계 최고 스마트시티가 구현된다.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본격화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혁신성장진흥구역은 국가 시범도시내 혁신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다. 이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같은 입지 규제 완화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용도지역별로 건축행위와 용적률 등 밀도가 제한되지만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이를 전부 백지화하고서 사업 주체가 새롭게 입지를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이 구역에서는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 등이 조세는 물론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감면받는다. 시범도시에서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드론의 경우 항공촬영을 할 때 관할 부대장에 대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세종시는 행복청 및 LH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계획수립과 규제개선 및 민간아이디어 발굴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민간참여를 이끌어내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그 성과를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연결시켜 세종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 계획이다.
세종시는 세계 최고의 세종형 스마티시티 추진을 위해 전담 TF를 운영중이며 20여명 규모의 거버넌스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ETRI와 오는 2022년까지 19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트윈(가상도시) 공동연구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해 일자리 및 창업, 환경, 복지, 안전 등의 사업을 모의실험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얻어 공공기관의 정책수립이나 민간의 사업이나 활동에 활용하게 된다.
고기동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데 이어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을 획득했고 ETRI와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추진하는 등 21세기 최첨단 기술을 갖춘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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