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0일 국내 수입법인 3곳에서 지난해 4월부터 7회에 걸쳐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업체의 일탈로 결론을 낸 것이지만 대북 제재의 구멍이 너무 쉽게 뚫린데다 석탄 반입이 이뤄진 뒤 10개월이나 지나 검찰에 송치한 것 등에 대한 의혹은 여전하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그들(한국)이 조사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신뢰한다”고 밝혀 당장은 한미 간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북미관계가 부정적으로 흐르면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은 한미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관세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러시아를 통해 국내로 들여오면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점이 공식 확인됐지만 공개시점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 2월부터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정황을 파악했지만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후에야 발표에 나섰기 때문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교부와 관세청은 사전에 의심정보를 전달받았음에도 북한 석탄 반입을 사실상 방조하고 묵인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가 어긋나면 대북제재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도 삐걱댈 수 있다. 심지어 북미관계가 부정적으로 흐르면 미국이 석탄 문제를 물고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한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겠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대전=강광우기자 박효정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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