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게시판에 국민들 71만 4875명이 난민법 폐지를 청원하자 청와대가 “난민법 폐지는 불가하다”고 답변한 가운데 대규모 난민 반대집회가 주말 동안 열린다.
시민단체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대통령의 직접 응답을 요구하는 제4차 난민반대 전국집회를 예고했다. 이번 제4차 집회는 서울, 제주, 전북(이상 8월 11일), 대구/경북(8월 18일)에서 개최된다.
국민행동은 “청와대가 국민최다청원에 거부답변을 하여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을 지키기를 포기하고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의 호구가 되기를 자처했다”며 “유럽 국가에서 난민 수용으로 발생한 테러, 성폭력, 약탈, 방화 등 범죄가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 위험과 비용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며 주된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행동은 “집회에서는 청와대의 거부 답변과 이를 그대로 명시해 공표된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반박하고 국민이 먼저라는 점을 단호히 외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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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은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끝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외침을 차별주의, 혐오주의로 계속 매도할 경우, 청와대와 정부는 들불같이 일어서는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법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난민법 제정 이전 20년간 난민신청자는 약 5000명에 불과했으나 난민법 시행 이후 올해만 1만8000명이 신청했다. 앞으로 3년간 난민신청자는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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