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가 20년만에 인상되고, 연금 수령 연령도 65세에서 68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두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에 관련된 청원이 수백개 쏟아졌다.
한 청원인은 ‘국민연금 폐지 일괄 일시금수령’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며 “계속 이렇게 납부 나이와 수령나이를 올리면 결국 100살까지 연금만 내고 죽으라는 말로 들린다”며 “실패한 정책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타협점을 찾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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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청원인도 “선택도 할 수 없는, 반강제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만 하는 지금의 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20~30대 청년층이 수령나이가 된다면 과연 국민연금을 제대로나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반드시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날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안이 아니며 정부안은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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