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천막농성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고용정책에 맞서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폭탄으로 다 죽어간다” “우리만 국민 취급 못 받는다”고 절규하고 있다. 명분만 앞세우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직접 가게를 한번 운영해보라고 절규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자영업자들이 어쩌다 폭염 속에 거리로 내몰렸는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더욱이 농성장에는 야당 지도부와 시민단체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권 인사들은 애써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진정 서민경제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이보다 더 생생한 현장이 또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와중에 고용노동부는 개별 사업장에서 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 근로시간도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노사 쟁점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분란을 줄이겠다는 의도라지만 최저임금도 덩달아 올라가 범법자만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 재심의나 차등 적용 등 소상공인들의 요구에는 귀를 틀어막고 있더니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그래놓고 조만간 내놓을 자영업 대책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를 손질하겠다고 한다. 사태의 근원을 바로잡는 대신 세금 퍼붓기 등 땜질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적 경영상태를 고려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서두르고 기존의 왜곡된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도 바로잡아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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