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놓은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9개월 연속 ‘경기 회복세’라는 판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낙관 기조를 유지한 채 기껏해야 대외 불확실성을 언급할 뿐이다. 당국자들도 “상반기 2.9%의 성장률을 올려 잠재 성장률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기에 바쁘다. 전문가들마저 줄줄이 경기 둔화를 예고하고 있는데도 정부만 나 홀로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을 내놓고 있으니 안이한 인식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OECD가 선진국 경제도 성장 동조화 기간이 한계점에 이르러 불안정한 양상에 접어든다고 예고했다는 사실이다. 세계 경제가 좋을 때도 맥을 못 췄던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며 오히려 홍보전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청와대가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박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권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도 현장과 따로 노는 경제 난맥상에서 촉발된 것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책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경제의 위험신호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섣부른 낙관론에서 벗어나 기존 경제정책을 보완함으로써 더 이상 정책대응의 때를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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