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찰의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채증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채증 건수는 2014년 4,170건, 2015년 1만863건, 2016년 8,085건이었다가 2017년 4,816건, 올해는 6월까지 229건을 기록했다. 올 6월까지 채증 건수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던 2015년의 2.1% 수준이다.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올 한해 전체 채증 건수는 1,000건에 못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집회·시위 현장 채증도 ‘과격한 폭력 행위가 임박한 상황’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집회가 대체로 평화 기조를 띠는 점을 고려해 채증조 자체를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편성하더라도 현장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아예 투입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채증 건수가 급감했다는 것은 채증 활동이 정권 의지에 따라 이뤄졌음을 반증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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