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가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13일 청와대 앞에 설치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옥주 수석부위원장과 17개 시·도 지부장이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단식 27일째인 지난 11일 탈진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됨에 따라 조 위원장을 대신해 전교조 지도부가 단식농성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박근혜 정부 교육·노동적폐이자 사법·국정농단 산물인 법외노조 통보를 아직 취소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일 노동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조기해결을 권고하며 해결방안으로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를 제시했다. 이에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전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방식으로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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