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암호화폐는 ‘양날의 검’으로 불린다. 정부가 투자 규제를 암시하는 신호를 던질 때마다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미래 투자자산으로, 다른 한 켠에서는 투기자산으로 여겨지는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이는 ‘정보의 부재’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투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자금이 쏠리는 양상에 따라 가격도 급등락을 거듭하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와 대응’ 세미나에 참가한 SK, NHN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카카오은행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각종 질문을 쏟아낸 것도 시장의 궁금증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날 세미나를 이끈 법무법인 세종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팀이 생겨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종 암호화폐 TF팀은 지난해 12월 신설됐다. 당시는 암호화폐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며 법무법인에 각종 자문 요청이 쏟아지던 시기였다. 당연히 세종 내 각 부서 사이의 정보 공유 필요성도 컸다. 금융, 조세, IT, 송무, 증권, 자산운영 등 각 분야에서 정보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모이면서 자연히 하나의 그룹이 형성됐다. 또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이 합쳐지면서 17명가량으로 구성된 암호화페 TF팀이 생겼다. 통상적인 법무법인 내 신설 지시가 아닌 변호사들이 뜻을 함께 하면서 자연적으로 TF팀이 조직된 것이다.
암호화폐 TF팀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운영 방식도 남달랐다. 현재 세종 암호화폐 TF팀에서 자문하는 분야는 △암호화폐 공개(ICO)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 송금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운영 △암호화폐 투자자문 △형사 사건 등이다. 자문 내용에 따라 각 분야 변호사들이 모여 다양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자문 요청이 많더라도 모두 맡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불법적 요소는 없는지, 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본다.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 산업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고객 성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목표를 지닌 만큼 하나의 자문을 맡는 데도 여러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다.
조정희 파트너 변호사는 “TF팀 신설 후 지금까지 수십 건의 자문 요청이 들어왔으나 이 가운데 실제 맡은 건은 10% 정도”라며 “이는 무분별한 자문으로 자칫 커가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시간 부족 등으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략은 곧 성과로 이어졌다. 암호화폐 TF팀은 현재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A사와 고정 자문계약을 체결 중이고 외국계 기업인 D사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등에 대한 자문 업무도 수행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가상계좌를 거쳐 거래소 법인계좌로 이전될 경우 해당 법인계좌를 지급 정지해야 하는 문제를 두고 하급심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F은행에 적절한 해법을 제시한 곳도 세종 암호화폐 TF팀이다.
조 변호사는 “양질의 자문 제공과 함께 정보 공유를 위한 각종 세미나 개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달 30일에도 암호화폐를 주제로 한 사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확립 등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해당 분야를 법제화한 일본이나 허용 범위 등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스위스·싱가포르 등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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