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다.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돼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국민 혈세로 메꿔주고 있다. 군인연금은 수급연령에도 제한이 없다. 이런 탓에 군인연금 지급액의 8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세금으로 버티기는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다.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손질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였다. 그런데도 공무원연금은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보다 15%포인트나 높다. 이런 마당에 국민연금을 더 내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고친다니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재정고갈보다는 국민 노후보장에 초점을 맞춰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노후보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고갈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장기추계 결과로 공포 마케팅을 펴는 것은 화를 키우는 꼴이다. 더구나 운용수익률도 바닥을 기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면 국가의 명시적 지급보장부터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반대 이유로 든 국가부채 증가와 그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은 설득력이 없다. 광의의 국가부채에는 이미 연금충당금 부채를 반영해왔지만 그런 부채는 대외 신인도와 무관하다고 정부 스스로 밝혀왔지 않는가. 일본이 진작에 국가 보장을 명문화해 연금 불신을 해소한 것을 참고할 만하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걱정 이전에 국민 불신부터 해소하는 것이 순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