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당초 추정보다 매년 8조원 덜 벌었다"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 5.2%… 추정치보다 1.33%포인트 낮아

납세자연맹 "정부가 의도적 낙관론… 땜질 아닌 전면 개혁 절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국민연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연금 최근 5년간 평균 투자수익률이 당초 예상 보다 1.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운용액이 600여조원임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보다 연간 8조원, 5년간 40조원이나 덜 벌어들인 셈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당초 예상한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겼는데 고갈 시점이 더 이상 빨라지지 않으려면 투자수익률을 올리는 게 급선무다.

15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3차 재정추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평균 투자수익률 가정치가 6.53%다. 하지만 이 기간 실제 투자수익률은 평균 5.20%로 당초 추정치보다 1.33%포인트 낮았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70년간 재정 장기 추이를 전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가 5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낙관적인 가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2013년부터 5년간 경제성장률 가정은 평균 4.12%였는데, 실제는 2.98%로 이보다 1.14%포인트 낮았다. 최근 5년간 평균 출산율 추계도 1.28%로 실제 평균(1.17%)과 0.11%포인트 차이가 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땜질이 아닌 전면 개혁이 절실하다”며 “주요 변수 가정을 철저히 검증해서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신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