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가 초점" 밝힌 날 文 "평화" 외쳐

한미간 미묘한 시각차

文 비핵화 언급은 7번에 그쳐

평화 21번·경제 19번과 대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부 부분이 미국과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8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철도연결사업과 관련해 ‘북한의 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남북철도연결사업을 반대하지는 않고 있지만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온도차가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통일경제특구 등을 말하며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전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기보다는 경제협력에 대한 청사진에 연설의 많은 부분을 썼다. 실제 문 대통령의 연설문 주요 키워드 등장 횟수를 보면 평화가 21번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가 19번인 반면 비핵화는 7번에 그쳤다. 남북 대화 국면에 비핵화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핵화를 우선하는 미국과 미묘한 입장차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종전 선언과 관련해 “평화체제를 지지하지만 우리의 주된 초점은 한반도 비핵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해결할 사안이고 우리의 너무 적극적인 중재를 거북해하는 미국의 입장과 사뭇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