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무죄 선고는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밟은 사법폭력”이라고 비판했다.
16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조’라는 말을 꺼내 피해자를 꾸짖는 등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구시대적 처참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직장과 각종 조직 내 벌어지는 위계에 위한 성폭력 다수는 면죄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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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정미 대표는 “사법부의 성폭력 면죄부 발행을 막기 위해 폭행과 협박으로 강요된 성관계만 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하고,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비동의 강간죄’와 함께 성폭력범죄에 대한 포괄적 처벌강화를 위한 법안 준비를 완료한 만큼 조속한 법안 발의를 약속한다”고 현행 성폭력 처벌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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