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안과 강에 설치된 경계철책 300㎞ 중에 절반 가량을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철거한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를 설명하면서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해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전국의 해안과 강기슭의 철책 약 300km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절반가량은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일대 군사보호구역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 보호구역은 완화 및 해제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을 식별, 검증하고 올해 말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불가피하게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 및 매입, 반환, 임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뿐만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민·군 공동활용 공간 확대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 조성 등도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또한 직업군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 혹은 군무원이 하던 군 주거시설 관리를 2023년까지 모두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