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천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남은 2천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천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나머지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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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부인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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